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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따라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더블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부칙에 명시하는 개정법률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조정한 소위 대안을 마련한 것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쳤지만 감사요구안은 별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특검법안은 다음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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