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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따라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더블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부칙에 명시하는 개정법률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조정한 소위 대안을 마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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