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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검찰은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3
#A씨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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