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전면 중단한다. 제주도는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16일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제도는
대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8일부터 공사가 중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은 아직 제주도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주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되면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좌재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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