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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지난 12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반대측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였다.추가 생태와 지질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과 대안, 저감방안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었다.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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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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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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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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