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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본안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한국세무사회가 연말을 맞아 노인복지관과 장애우 단체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서의 나눔을 실천했다.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각 200만 원씩의 성금을 기탁했다. 앞서 17일에는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각 100만 원씩을 기탁한 바 있다.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창열 관장, 김하령 부장, 서초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36억6751만원의 추징금 중 30억4356만을 돌려 받게 됐다.회사측에 따르면, 코스맥스엔비티는 지난 8월 26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억36751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했고, 통지 내용 중 일부 세목에 대한 조세 불복을 진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을 통해 12월 16일 추징금을 6억2395만원으로 조정 받았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최초 부과된 추징금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진행으로 납부가 보류되어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또한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정비된다.이와 함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해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세금제도의 핵심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 일 시 : 2025년 1월 18일 오후 5시□ 장 소 : 구로 지타워컨벤션□ 연락처 : 031-907-3390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 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
태백시는 조기폐광 대체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사업 선정태백시는 지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시는 해당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21일 부지공모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8월 2일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45일이라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및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24 송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울산공업축제와 결핵관리사업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무원 15명과 시민 29명에게 유공 표창, 시정 베스트 5 사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정민 시정홍보위원이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상수 해병대전우회 울산시연합회장 등 11명이 울산공업축제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다. 류항기 에이티엠 대표 등 3명이 산업육성 유공을, 울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중재씨 등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형연’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형연’의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형연’은 ‘맑은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는 뜻으로 3,088개의 폐스피커로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을 그대로 재현한 조형물이다.지난해 12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전시하던 작품을 도청 원당지로 이전 설치했다.이날 타종식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 속에서 묵념을 시작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준비되었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2025년부터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모두 PC 시대를 이끈 주역이지만 컴퓨팅을 바라보는 철학에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비커밍 스티브잡스 저자 브렌드 슐렌트에 따르면 둘의 차이는 B2C vs B2B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것 같다. 잡스는 일반 소비자를, 게이츠는 기업 환경에 과거에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저자 설명이다.1991년 포춘에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간 대담 기사가 실렸다. 당시 컴퓨팅 시장은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였다. 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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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2월 28일 오늘의 운세36년 난관에 봉착해도 반복해 노력하면 귀인 도움도 있다.48년 어렵다고 침착성 잃으면 더 흉하니 끈기로 참아야 유리.60년 감언이설에 주위하고 적절히 상황변화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매일·서울일보·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서울평화문화대상에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가 지역농협의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언론·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헌신하신 우수자를 엄선해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는 1990년 첫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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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임직원 김해시에 고향사랑기부
경남은행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김해시에 540만 원을 기탁했다. 경남은행은 사랑의 김장 나눔, 김해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금 기탁 등 김해시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편집국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면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예술가가 시작하는 지점이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과정은 비슷할지라도 완성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텍스트가 생겨요."최근 친한 예술가들과 저녁을 먹으며 나온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농협사천시지부 신임 지부장으로 김성수 의령군지부장이 1일 부임했다. 김 신임 지부장은 함안군 출생으로 경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4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김 지부장은 함안군지부 과장과 사천시청출장소장, 경남영업본부 여신지원단장과
[사설]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 전체 뜻을 바라보라
2024년 끝자락은 내란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온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고 우리 사회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사회가 한순간에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많은 국민이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계엄 선포와 국회
태백시, 작년 1년 정책과 사업 추진했던 2024 10대 뉴스 선정
태백시는 조기폐광 대체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사업 선정태백시는 지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시는 해당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21일 부지공모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8월 2일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45일이라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