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본안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넷마블이 올해 재도약이란 키워드로 시장 공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마켓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회사의 성장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삼고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레이븐2’ 등 흥행 3연타를 치며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올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라인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미국에서 한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2024년 연간 판매량이 83만6802대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세운 역대 최다 연간 판매 기록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이 회사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판매량을 11% 늘리며 역대 최다 실적을 올렸다. 작년 12월 판매량은 7만8498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4% 늘었다.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완전체 상무', 베트남에서 내년 시즌 담금질 돌입
올 시즌 K리그1 3위로 마감한 김천상무가 일찌감치 2025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김천은 시즌 마감 후 선수단 재구성이 필요한 여타 K리그1 팀들과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없는 군팀 특성상 곧바로 내년 시즌 준비가 가능하다. 이에 정정용 감독이 선수단은 지난 16일
인천 여야 “인명구조 최선” 한목소리
전남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 인명구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
최신기사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강태선 후보 “자립 기반 마련 집중”
“대한체육회 자립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강태선 후보는 4일 오후 2시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정책검증 토론에서 책임공제회 설립 등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
새해 첫 주말 15만이 외쳤다…"윤석열 즉각 체포", "경호처도 공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시민 15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 "경호처도 공범"을 외쳤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
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변호사, 경산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
경산시는 3일,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성 증가에 대응해 법무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순동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순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유승민 후보 “체육에 진 빚 갚을 때”
“저는 체육에 빚진 게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빚을 갚을 때입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4일 오후 2시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정책검증 토론에서 ▲지방체육회 및 종목
한변성명,"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수색영장, 명백한 사법권 남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전문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