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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10.8.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교육 주식회사는 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교육 및 학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교육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교육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A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원고는 B법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 청산이 종결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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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인사]대구시 군위군 1월1일 자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강원대 '202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이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각각 신규 등재, 등재 유지, 신규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발행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며,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등재 유지 판정을 받은 학술지는 6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의 '사회통합연구'는 ‘신규 등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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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중기융합회 통영시에 성금
거제·통영·고성 중소기업융합회가 지난달 30일 창립 4주년을 맞아 통영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이영규 회장은 "나눔이 모두의 연말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사설] '더 나은 민주주의' 개헌과 선거제 개혁으로
새해 국민의 소망은 편안한 삶이다. 양극화로 무한 경쟁에 시달린 국민은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충을 원한다. 추운 겨울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 저지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치광이' 짓을 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죄로 처벌해도 헌법 질서를 회복한 것에
2025년 새 논설·칼럼 필진을 소개합니다
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논설·칼럼 필진을 대폭 새롭게 꾸렸습니다. 오랫동안 논설위원으로 함께해 온 김용택·박종권·이순수 작가가 지면을 떠납니다. 대신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조교수와 손제희 성평등정책연구소 대표, 황무현
한국남동발전 새해 희망 나눔
한국남동발전이 지난달 30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허귀용 기자 ena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