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본안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현재 AI에이전트 및 AI 밈코인 열기는 2025년에는 계속되겠지만 연말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벤터 캐피털리스트 전망이 나왔다.3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하세브 쿠레시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AI 에이전트들 대부분은 실제로 에이전트가 아니다"면서 "AI에이전튿르은 밈코인이 붙어 있는 챗봇이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나와 있는 대부분 AI 에이전트들은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한달이 지난 가운데, 2025년 을사년에도 제주에서는 많은 도민들이 거리로 나서 조속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도민대회는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를 담은 추모 집회로 진행됐다.행사장 한켠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는 편안하시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행 집행을 비판하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과 질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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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탑승자 181명 중 사망 176명·실종 3명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6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됐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6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애경그룹, 제주항공 사고에 "머리 숙여 사죄, 그룹차원 지원 총력"
애경그룹은 29일 자회사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냈다.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 및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천 여야 “인명구조 최선” 한목소리
전남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 인명구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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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3일,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성 증가에 대응해 법무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순동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순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명문화대학교 카리타스 봉사단, 울릉도에서 이웃 사랑 봉사활동
계명문화대학교 카리타스 봉사단이 지난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를 방문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을 펼쳤다. 계명문화대학교 카리타스 봉사단은 울릉동광교회, 해군 제118조기 경보 전대, 공군 제319 방공 관제 대대 등을 방문해 울릉도 주민 약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4억 2천 2백만원 모금
경산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2,200만 원으로, 목표액인 3억 5,000만 원을 12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부 인원은 3,680명으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 5,000원이었다. 이 중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가 3,655명으로 전체 기부금의 87%인 3억 6,700만 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오주영 후보 “진짜 개혁하겠다”
“체육에 빚진 게 없어 위기에서 체육을 구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하겠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오주영 후보는 4일 오후 2시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오 후보는 정책검증 토론
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합동분향소 9일까지 연장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