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본안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청년작가 김태연의 첫번째 개인전 'Made in Brain'이 1월 3일부터 15일까지 배다리 잇다스페이스 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잇다스페이스'와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이 주최‧주관하는 청년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 'ARTIST_찯다'의 올해 첫번째 기획으로 마련됐다.김태연 작가는 이번 전시에 평면 회화 작품을 통해 작가의 철학적 질문과 예술적 시도를 함께 선보인다. 작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통찰을 토대로, 뇌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본질과 인간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고용 등 경제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 위해 최선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여 ➊ 고용동향, ➋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➌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기재부 1차관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확대”되었으나, “건설업ㆍ제조업 고용 감소와 청년ㆍ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3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광명시 가로정비과와 합동으로 '대설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대설 대비 안전점검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하안사거리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후 간판과 붕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을 점검하고, 전기 설비의 노후 및 설비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정비했다. 또한 강풍과 대설에 취약한 돌출 간판 등은 업주와 상의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예방 전단지를 배포하며 자발적으로 안전 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애경그룹, 제주항공 사고에 "머리 숙여 사죄, 그룹차원 지원 총력"
애경그룹은 29일 자회사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냈다.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 및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완전체 상무', 베트남에서 내년 시즌 담금질 돌입
올 시즌 K리그1 3위로 마감한 김천상무가 일찌감치 2025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김천은 시즌 마감 후 선수단 재구성이 필요한 여타 K리그1 팀들과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없는 군팀 특성상 곧바로 내년 시즌 준비가 가능하다. 이에 정정용 감독이 선수단은 지난 16일
“따뜻함” 나눔의 날, 세대 간 소통의 따뜻한 시간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창수면의 마을회관 3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안마 봉사, 흥겨운 윷놀이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은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
최신기사
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합동분향소 9일까지 연장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강태선 후보 “자립 기반 마련 집중”
“대한체육회 자립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강태선 후보는 4일 오후 2시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정책검증 토론에서 책임공제회 설립 등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 아동청소년과는 지난 2일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센터를 방문해 신년 인사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을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4억 2천 2백만원 모금
경산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2,200만 원으로, 목표액인 3억 5,000만 원을 12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부 인원은 3,680명으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 5,000원이었다. 이 중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가 3,655명으로 전체 기부금의 87%인 3억 6,700만 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