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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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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에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내달 5·6일로 연기
오는 29~30일 예정됐던 통영시 봄꽃 축제인 ‘봉숫골 꽃나들이’가 내달 5~6일로 일주일 연기됐다.최근 잇따른 대형산불로 말미암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봉숫골벚꽃축제위원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이 축제 일정을 연기했다고 26일 밝혔다.축제위는 벚꽃 개화가 더딘
17개 시도지사 "산불 진화와 복구에 가용 자원 총동원"
17개 시도지사가 전국에 번진 산불 진화 대응과 피해 복구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 각 시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방·산림당국와 협력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장비 확충,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도
산불 재난 경남에 27일 비...강수량 적어 건조 특보 유지될 수도
27일 경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다만 산불로 신음하는 산청에는 오후 5mm 내외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청을 비롯한 양산·밀양·의령·창녕·함양·거창·합천 8개 시군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유지될 수도 있다.기상청은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27일 오전 경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두산스코다파워 방문
두산에너빌리티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25일 체코 플젠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 방문은 플젠 지역 주요 산업체를 순방하는 일정 중 하나였다. 이 자리에는 홍영기 주 체코 대사,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
세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40년만에 해제…재산권 행사 기대감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만에 해제됐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소정리와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1556㎡를 해제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 지역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당 군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