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
앞으론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등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관련 계좌는 지급정지되는 등 당국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14일 정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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