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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밸류업,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그룹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25.1.7.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NSDS가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독립거래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추진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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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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