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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한림읍 소재 A 재활용업체가 자치경찰에 고발된다."환경파괴 원흉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허가취소’ 제도적 개선 시급" 보도)시에 따르면 A 업체는 2023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A 업체는 또 2024년 12월 11일 애월읍 봉성리 소재 초지에 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액비를 살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원스트라이트 아웃제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1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 17일 현재 총 9곳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적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적발내용을 보면 ▲부적정 가축분뇨 액비살포 ▲가축분뇨 불법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등이다.제주시는 이들 적발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자치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적발된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206곳에 대해 저감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봄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공사장 206곳을 대상으로 환경지도과 소속 3개조 5명이 점검한다.점검 인원 중 2개조 4명은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현장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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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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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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