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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명예 제주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제주도의회는 25일 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과 교육의원 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양영수 진보당 의원 등 12명이 반대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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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우손갤러리,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
우손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통로를 잇는 국내외 작가들을
화성시,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성료
경기 화성시가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22일 선납재 마을사랑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마을활동가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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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 중앙화 리스크 동반...금융 혁명 아닌 기존 금융 새 버전"
암호화폐 거래소 MEXC의 트레이시 진 최고운영책임자가 실물 연계 자산 토큰들이 중앙화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했다.토큰화된 자산이 국가 규제와 중앙화된 중개기관들 통제를 받는 한, 이는 금융 혁명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다는게 그의 지적이다.3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진은 "법적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정치적 변동성이 큰 국가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압류 위험이 증가한다"며 "이는 검열, 유동성 문제, 법적 불확
:청년을 연결하다" 2025 평창군 청년 톡톡(Talk Talk) 개최
지난 27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될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2025년 평창군 청년 톡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청년을 잇는 Policy & Connec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창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30여 명의 청년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심재국 평창군수는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바이낸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직접 거래 기능 도입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중앙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간 직접 거래 기능을 도입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바이낸스 지갑에서 직접 DEX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USDC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스마트체인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산 이동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바이낸스 알파와도 연동된다.이 기능은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복잡성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국세 예규] 보세창고 통한 예비적·보조적 용역활동 고정사업장(?)....“사실판단 해야”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전국 대부분 대기 매우 건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 큼!
월요일인 3월 3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