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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현안 해결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
내년 말 KTX-이음 중앙선 추가 차량 편성을 두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내년도 KTX-이음의 정차역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 의원은 고속철도의 도입 목적이 단순히 지역과 지역의 연결이나 교통편의 제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을 기점으로 한 경제 활성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시·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울주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울주군 신년인사회는 ‘2025년 새로운 시작! 23만 군민과 함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년 희망 메세지 영상 상영, 신년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 연말
울산 지역 5개 정당과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동정정당에서 내란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헌법유린, 국헌문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고도 내란범과 동조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고, 당 중진을 자임한 김기현·서범수·박성민 의원은 여당발 국가혼란을 멈추고 대통령 파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
울산 출신 여야 국회의원 6명 중 3명이 ‘12·3 불법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찬성을, 1명은 고심 중, 2명은 탄핵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14일 오후 4시로 예고된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6시간 앞둔 오전 10시 울산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확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탄핵에 찬성표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범수 의원은 “목하 고심 중”으로 나
울산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갔다.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울산시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다”며 “국민의 분노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들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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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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