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조직·인사, 재정, 공유재산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제주시는 단일 행정시에서 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분리 설치됨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이 사전에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T/F는 월 2회 이상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특·광역시형 조정교부금 방식의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연구원은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지방세 세입 격차와 광역-기초 사무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13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영근 부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변영근 부시장은 “현재 제주시 공직자 가운데 자치권을 경험하지 못한 공직자는 68.9%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道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 공공정책 연수원·지방자치학회 등과 연계한 자치권 역량강화 교육,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안 토론과 공유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향상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자치권이 있
제주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 총괄 하에 조직·인사, 재정, 공유재산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운영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한 것이다.TF는 월 2회 이상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동·서 분리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한 검토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추진되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재정 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라 3개시 간 균형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재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정, 세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재정 특례 대응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워킹그룹에서는 ▲교부세와 지방세 특례 유지 방안 ▲광역-기초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6일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일방통행식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방통행식 관치 홍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장 전 위원장은 "제주도정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자치단체 부활 찬성 홍보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지금은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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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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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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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부곡동 주말농장에서 부곡 시립어린이집 어린이 15명과 함께 채소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부곡동 주말농장은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운영되며, 5∼6월에는 상추, 6∼7월에는 방울토마토, 호박, 가지 등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곡 시립어린이집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상추를 직접 수확하며 채소 이름 외우기와 생김새 비교 등의 활동을 통해 즐겁게 지냈다. 부곡동 특화사업으로 약 2000㎡ 부지에 조성된 주말농장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