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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 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 청산이 종결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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