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거론하며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마사회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이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사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나 회식 결제, 큰 금액 쪼개기 결제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