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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영주시는 최근 19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법령 개정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방안 등으로, 법령 개정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주말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개인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
단 1분이라도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도 위 불법 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은 갈수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이 신고 확인에 투입돼 과태료 상향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울산 도심을 둘러본 결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곳곳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유흥가 일대 인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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