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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단 1분이라도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도 위 불법 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은 갈수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이 신고 확인에 투입돼 과태료 상향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울산 도심을 둘러본 결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곳곳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유흥가 일대 인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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