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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5일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5일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7건 ▲제8회 지방선거 7건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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