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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세무조사 현장에서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제출거부’로 비춰지고,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장되는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에서 납세자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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