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해 고양,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 등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위반건축물 관리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실적은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등의 시책은 경기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 등 6개 시군이 경기도의 위반건축물 관리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1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

청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가 가능한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청주시 생활숙박시설은 3726실이지만 이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곳은 74...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 사업소재지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을 사업 주체에서 8월 31일 자진 출입구 폐쇄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휀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소재지는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업무시설 허가 내용과 다르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 행위와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진 곳이었다.이에 대해 시에서는 금년 1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위반건축물 방치로 인

연수구는 위법건축물로 불특정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법건축물 일제정비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건축물 614건을 적발했다.구는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과년도 항공사진 판독 적발 건축물 등 건축물 77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위법 건축물 건축주에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

포항시 남구청은 올 하반기 개학시즌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남구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주요 도로변을 집중 단속해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 현수막,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성 전단, 벽보 등을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적발된 불법 광고물 업체나 단체 등에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정비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불법 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부착되는 경우를 대비해 불법광고물 철거반 및 읍면동

순창군이 8월 3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2024년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염기남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총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19개 팀의 팀장들이 참석해 체납 징수 현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체납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체납처분 실적 보고, 체납액 징수 시 발생하는 문제점 공유, 그리고 향후 징수 대책 수립 등이 이뤄졌다.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체납 현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 연수구가 위반건축물 614건을 적발했다.구는 최근 위반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해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과년도 항공사진 판독 적발 건축물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건축물을 시정조치 했다.위법 건축물 건축주에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했다.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위반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