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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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