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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여수시는 전라남도 주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일반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율을 96.7%로 끌어올렸다.특히, 본 사례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저연차 세정공무
제주시는 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해당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한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서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은닉된 세금 10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시가 세무조사를 추진한 이래 최대 성과다.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과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사례별로는 5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6억40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벌여 14억6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또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로 9억2000만원, 산업단지와 창업 감면에 대한 기획조사로 36억원을 발굴했다.이외에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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