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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출자·출연기관, 협회·단체 등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학교급식소 양성화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결경남도는 현장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내 기업체와 시군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겪는 업무처리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민원인,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이 제도를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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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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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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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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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추위와 강풍 속에서 결국 정상에 올랐다. 7대륙 등정을 완수해 기쁘고 감격스럽다. 시민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을 등정한 구미시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 장헌무 대장이 지난 10일 열린 환영식에서 기쁜소식을 전했다.특히 지자체 주도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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