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례에 명시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주차 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
울산 울주군이 지난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금연구역 지정 장소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울진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울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정업무에 협조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
경북교육청이 24일 본청 웅비관에서 ‘제50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을 열고, 경북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6명을 시상했다.경북도교육상은 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시상된다.올해 수상..
김해시가 2025년부터 육아시간·교육지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일 2시간/최대 36
충남교육청은 12월 11일 보령에서 ‘2024년 섬 인식교육 활성화 사업 성과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울릉사랑상품권 개인당 구매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울릉군은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상향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연간 100만 원이었던 울릉사랑상품권 개인당 구매 한도가 2025년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되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임시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반발했다.이날 수원시의회는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의회 임시
울진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이번 12월 16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운영, 과다한 이월예산, 군민의 알 권리 확보, 인구소멸대응사업, 원전 및 수소산단의 추진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처리, 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직위 및 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은 도립무용단 48명, 제주예술단 122명, 서귀포예술단 109명 등 총 279명으로 구성됐다.단원은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은 근로자 신분이나 채용방식 및 연금가입과 관련해 공무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예술단원 신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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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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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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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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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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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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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부르고뉴 대표 와인 ‘메종 샹피’ 론칭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과 더현대 대구 ‘와인웍스’ 매장에서 ‘메종 샹피’의 와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메종 샹피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전문 와인 수입사 ‘비노에이치’를 통해 국내에 단독으로 들여오는 것이다.1720년부터 와인 생산을 시작한 메종 샹피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다. 프랑스 내 장인 정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리빙 헤리티지’ 인증을 받은 7개 와이너리 중 하나다.대표 상품은 ‘샤르도네 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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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보전 위해 맞춤형 비료 개발 필요"
제주연구원은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연구를 통해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보전을 위해 맞춤형 비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9일 제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제주 서부지역 농가의 비료사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농가들의 비료사용량과 인식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화학비료는 가축분뇨와 더불어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작물별 비료사용량은 비료사용추천량 대비 질소 기준 1.6~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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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상인들은 대규모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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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0만덕콜센터, 하루 평균 1329건 민원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20만덕콜센터가 2024년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 창구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민간위탁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전했다.120만덕콜센터는 총 35명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1,329건, 연간 총 48만 6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87%를 직접 처리했고, 나머지 13%는 관련부서로 안내했다.기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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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MBK 김병주 회장의 '비토권', 고려아연 인수 결정에 지배 권한"
우리 국회의 소속 기관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을 업무로 하는 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