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4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중앙과 도·시군 규제 전 분야 최우수를 차지하며 규제혁신 역량을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청남도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행정 효율성과 지자체 규제 개선 역량 발전을 도모할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5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천안시는 중앙과 도·시군 규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허가과 김은정 주무관은 ‘폐업신고-공장등록취소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제시해 중앙규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폐업신고-공장등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
천안시가 ‘2024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중앙과 도·시군 규제 전 분야 최우수를 차지하며 규제혁신 역량을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재정 신속집행 추진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 건의했다.현재 빈집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0일 이임식을 갖고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행정안전부로 복귀 예정이다. 김 행정부시장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년 동안 재임했으며,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대구혁신을 함께하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1997년 4월 공직에 입문했으며,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
울산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지만 의료기반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간의 의료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울산이 의료기반 면에서 이렇게 취약할 줄은 몰랐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내면서 의료서비스는 덜 받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사 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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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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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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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무환(경북일보 대구본부장)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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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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