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가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재판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증거능력 해석 및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심리 방식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진행"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헌재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구시대적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울산해국로타리클럽에서 울산동구가족센터에 방문해 다문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12일 전달했다. 울산해국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이번 선물을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울산동구가족센터의 이정숙 센터장은 "울산해국 로타리클럽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로, 울산 관내에는 울산대교에 설치된 교량표지를 비롯해 110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 중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및 기능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또 소유자와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
경산시에 위치한 덕유농장이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