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급가액 6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장애인 관련 단체 대구시협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치과의원 실장으로 일하면서 400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 상담과 진료 예약 및 진료비 수납업무를 총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경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16억여 원이 지방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 시내버스 업체 새천년미소의 대표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을 때리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께 술에
보험설계사 A씨와 손해사정사 B씨, 보험설계사 C씨는 올해 1월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 모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다. 보험상품 중 뇌질환 진단 확정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험과 관련해 병원에서 뇌질환 검사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남아 2명을 교회나 성당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면담 요청을 거절 당하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민노총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저녁 약속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김충섭 김천시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김천에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과 지역유지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서다. 경북도선관위는 김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4월 2일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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