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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3-156-5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3. 개별손금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기타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 처분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손4. 공통손금감면사업과 과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③ 영세율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29-0-10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일정액의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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