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해 사업 수주하는 부실·전관 업체들 원천 차단해야”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부실시공 전관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부실시공 전관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 감리 8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