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
야당에 의한 줄탄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화성시,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성료
경기 화성시가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22일 선납재 마을사랑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마을활동가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최신기사
격노한 윤석열 "2차 계엄을 준비하라"…합참 결심실에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합참 결심실에서 화를 내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JTBC 보...
[발언대] 선결제로 '우리'애향심과 행동력 보여줄 때
"먹고살기 참 힘들다."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시장상인들에게서 절로 듣는 한숨 섞인 말이다.연이은 정치적 불안과 맹목적 대립 속에서 민생경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감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여수, 제20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여수시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20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입학식에는 농업인대학장인 정기명 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농업인학습단체장, 대학 운영위원, 농업 유관기관장, 입학생 등 8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한 예비 교육과 농업 경향 특강이 진행됐다.여수시 농업인대학은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장기 전문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20
2025 농업·농촌 숙원사항 알아보니
농협, 현장 목소리 건의사항 정부에 제안 기후 변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협은 해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농협이 발굴한 2025년 농민의 주요 건의 과제를 정리해본다.무기질비료 지원·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정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2025년에도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2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가와
대한민국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사업 주도
대한민국 건설기계업계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한다. 3년간의 러·우 전쟁 종전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월 발표된 ‘우크라이나 4차 긴급 재건피해 및 수요조사’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정부 공동발표)에 따르면, 재건사업에는 10년간 총 524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주택부문으로 840억 달러가 필요하며, 운송에 780억 달러, 에너지·채굴에 68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