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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기업 5년새 3배 급증…공제확대 효과 제한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컸던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공제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저한세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차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을 늘리는 것은 최저한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차 의원이 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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