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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인세법의 시가와 상증세법 제35조의 시가1. 법인세법의 시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과 시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내용을 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서울 광진구 자양3동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한강변 특정 카페 개발로 주민들의 조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있다.현재 강북지역에서 한강 조망이 가장 탁월한 곳은 광진구 자양동 인근이다. 한강과 뚝섬한강공원 조망이 모두 가능한 아파트는 단지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문제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애물단지는 자양3동 한강변 특정 카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특정 카페를 자벌레로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민원성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서울시 한강공원과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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