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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Ⅳ. 법인세법의 시가와 상증세법 제35조의 시가1. 법인세법의 시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과 시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내용을 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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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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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판교 디오르나인’이 일부 미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30~35% 선착순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 수혜에 더해 고급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아온 이 단지는 이번 할인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희소가치 높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판교 디오르나인’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중심상업지역 1-1, 1-2, 2, 3BL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10층, 전용면적 84㎡, 총 144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