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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비롯한 32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법사위가 의결한 주요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점
경북 의성 안돌을 비롯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
국회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에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외에 법률안 총 31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로 제주시 소재 모 산후조리원과 산모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과 10일 제주시지역 한 산후조리원에서 2명의 신생아가 RSV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5일 3번째, 17일 4번째 신생아가 연이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RSV는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감염병이 퍼지고 있음에도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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