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를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한 언론이 22일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 2%대로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앞으로 최저 2%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은 3가지로 금리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9~4.5%인데, 최대 보증료 적용시 5.5%이고, 이외 중진공 금리는 3.40%, 소진공은 3.51%”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자금 지원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서울시는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중규모 피해업체 구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액 피해기업을 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되었다.피해업체 수는 약 4.8만 개사로 추산되며,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액 기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도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TF 유관 부처 합동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금리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지난 9일부터 정부 관계부처가 판매자 지원방안으로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협약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출금리가 최저 3.4%에서 최고 5.5%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