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은 28일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최윤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
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과 투자자 구제 조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CFTC의 2024년 회계연도에 부과된 벌금과 구제금융은 171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FTX 자회사인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 기업은 87억달러 이상의 배상금과 40억달러의 환수금을 지불했다. 이는 CFTC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다.또한 암호화폐 기업 바이낸스와 창립자인 창펑 자오는 불법 디지털 자산 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대회 출전이 제한됐던 초·중학생 선수들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해 운동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3년부터 시행된 최저학력 기준 제도는 일정 성적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학습권 보장을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일부 학생선수들이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서, 경기 성적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전세사기 등과 같은 임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무료 법률교육 및 상담’을 대전 본사에서 어제 진행했다.이번 법률 교육은 피해 구제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주요 전세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강의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비공개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피해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주거와 가정이 안정돼야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 참석자가 묻고, 정부 담당자가 답하는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됐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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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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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실제로,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
[인사] 인천항만공사
◇ 1급 승진 ▲ 마케팅실 박원근 ▲ 갑문관리실 성낙호 ◇ 2급 승진 ▲ 기획관리처 이수아 ▲ 물류전략처 박보인 ▲ 갑문관리실 장기열 ◇ 3급 승진▲ 사장실 이종빈 ▲ 여객사업실 황정아 ▲ 항만시설실 박재홍 ◇ 4급 승진 ▲ 감사실 강기철 ▲ 기획관리처 고경화 ▲ 항만시설실 이종혁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통합 플랫폼서 조회·납부 가능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24일부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남원, 263억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남원시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남원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263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 기업, 농업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지난 19일에 시의회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30억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 형
용인중앙동 단체협의회, 한병국 회장 100만원 기탁
용인 중앙동 단체협의회 한병국 회장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섰다.한 회장은 2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한병국 회장은 중앙동 단체협의회를 이끌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그동안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한 병국 회장은 기탁식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