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했다. 그리고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을 소홀히 관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2009년 입국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하나를 키우면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오면서 일이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지난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조세불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현행 조세불복 시스템은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짜여지고 운영돼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드는데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전체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왔는데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모토로 추진된 이 방안 역시 초고도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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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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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글 경조사 봉투 7,000장 배포
창원특례시는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자주 쓰이는 봉투 문구를 쉬운 한글로 바꾼 ‘한글 경조사 봉투’를 제작해 15일 배포했다. 이번 사업은 ‘2025 창원특례시 국어진흥 ...
태백시가족센터, 'Experience 경험하고-행복한 요리교실' 진행
태백시가족센터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부인 'Experience 경험하고-행복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총 4회기이며, 태백시가족센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내 요리활동실에서 진행된다.지난 9일은 쌈밥과 오이롤말이, 10일은 프렌치토스트와 블루베리콩포드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6일과 17일은 각각 아몬드튀일, 쫀득쿠키 만들기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정신애센터장은 “이번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들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강화, 사회적 고립감 해소, 스트레스 관리 등
강원 농어촌유학지원 교육과학정보원도 나선다
강원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15일 오전 11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영월 무릉초등학교의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해 노트북 10대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유학 노트북 나눔식’을 개최했다.이번 나눔 사업은 농어촌유학으로 학생이 증가한 학교가 학생의 정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일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어촌유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번에 지원되는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도래해 교원 연수 등에는 사용이 어려운 기기 중 학생 기본 정보통신교
창원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 열어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기업사랑시민축제는 '창원의 미래, 기업이 꽃 피우다!'를 주제로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이 창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노동자 상 시상, 2023년 기업가요제 대상자 축하공연,
세월호 11주기 안전인식 조사, 응답자 44% "안전하지 않다"
국민 10명 중 5명이 대형 재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15일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