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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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