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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실직을 우려해 동승자인 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20대 A씨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후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구인 동승자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게는 허위진술 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 무단 변경은 물론 동승자 B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로 20t급 근해 연승 어선 선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만취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20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A씨는 “어선 정박 후 편의점에서 맥주 5캔을 사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에 편의점의 맥주 구매 영수증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
통영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기간 해경은 운항 중인 선박들을 불시 단속해 음주 측정을 한다.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2％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t 미만 소형 선박은 0.03％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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