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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징역이 구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문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를 단정할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0시7∼14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1.2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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