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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엔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엔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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