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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474건 3억3000만 원 규모

경기 오산시가 범칙사건 조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에 나섰다.오산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을 조사해 모두 474건 3억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범칙사건 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절차이다.이번 조사 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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