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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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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 선제 대응 나서
고용노동부는 26일 '2025년 제1차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특히 2025년 이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25일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근로자·사업주 대표, 산업전환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지 예정인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전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정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사이언스 대표‧이사직 사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됐다.26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개최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 부회장,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심병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송 회장은 이날 정기주총에 불참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그는 입
삼성증권, 대체거래소 출범 기념 이벤트
삼성증권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기념해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거래대상 종목이 삼성전자 등 350개 종목으로 확대되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를 대체해서 증권의 매매가 가능한 제2의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대체거래소에서는 기존 정규 거래시간 외에 프리마켓부터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까지 거래가 가능하여 보다 유연하게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다.삼성증권은
파주 야산서 불⋯1시간40여분만에 초진
26일 오후 2시27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현장에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27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4시4분쯤 초진을 완료했다.파주시는 오후 3시42분쯤 “파주시 조리읍 산9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안전안내
SK네트웍스 “AI 중심 미래성장 기반 확보 추진하겠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걸맞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제7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 가운데 보유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우량한 재무구조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SK네트웍스는 지난해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SK렌터카를 매각했다. 또한 스피드메이트와 트레이딩사업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