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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의 결산검사 참여가 다시 막혔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대상포진 환자는 해마다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앱 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일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사업자로 하여금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
이인선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가 현실화할 전망이다.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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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
하이퍼리퀴드, 거버넌스 개편...온체인 투표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중국향촌발전협회, 전략적 협력합의서 체결!
한중 농업 브랜드 국제화 및 농촌 발전 촉진 위한 본격적인 협력 추진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는 지난 3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향촌발전협회(中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한국은 다를까? ‘일론 머스크’(미국사람) [‘서베이멍키’(Survey Monkey.여론조사기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1천5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1조5천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출신이고 미국 워싱턴 D.C. 에 거주하는 ‘동아일보,선데이타임즈,코리아 위클리,아시아 포스트’ 등의 전직 기자인 ‘Jean Cummings’ (진 커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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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재단·인천교육청·보령, 항공우주 인재 양성 나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인천시교육청·보령이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았다.한국창의재단은 3일 인천시교육청·보령과 ‘항공우주 분야 창의 융합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지역 내 항공우주 분야 창의 융합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항공우주 분야 교육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주요 협력 분야로 ▷항공우주 분야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협력 ▷항공우주 분야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교사
오뚜기, 적십자사와 함께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 500세트 후원
오뚜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했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봉사단 21명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 모여 직접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재민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준비에 함께 힘을 보탰다
LG화학, 청주공장 분리막 고속 생산라인 전환
LG화학이 청주공장 분리막을 고속라인으로 전환하는 사업 효율화에 나섰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업황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처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충북 청주공장의 분리막 저속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고속 생산라인 전환을 위해서다. 회사측은 올 상반기 생산라인 전환과 인력을 재배치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주공장에서는 원단으로 성형한 분리막을 코팅해 제품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진다. LG화학은 이번 설비 전환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충청북도기능경기대회’ 7일 개막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가 7일부터 5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025년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이날부터 11일까지 청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11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대회에는 총 43개 직종에 26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기계설계/CAD, 사이버보안 등 7개 직종이 추가돼 참가자 수도 36명 증가했다. 추가직종은 기계설계/CAD, 배관, 주조, 판금철골구조물, 전기기기, 애니메이션, 사이버보안이다. 경기장도 충주와 음성에 추가 개설했다.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거, 숙련기술인
애경산업, 식목일 맞아 꿈나무마을에 아름다운 꽃밭 선물
'사랑과 존경'의 기업 애경산업이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꽃밭 가꾸기 행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애경산업은 파란꿈터 내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보육시설 아이들이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