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
새벽 시간 도심에서 시속 180㎞로 운전하다 신호 통제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
60대 여성이 2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해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년 전에 ㄴ 씨와 이혼했다. ㄱ 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ㄴ 씨가 불륜
홍남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3심 판결이 빨리 나오면 재선거를 치르고, 늦으면 차기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밖에 거제시장, 의령군수, 통영시장 등 도내
교정시설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료 재소자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판사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7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
무면허로 ‘봉침’을 놓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
술을 마시다가 위층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6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
조립식 주택 설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을 추락해 숨지게 한 6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립식 주택 설치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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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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