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4일 조명래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최형두, 윤한홍, 김종양, 이종욱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회 차원의 지역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한 업무공유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경남 유일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영석 의원실에도 방문해 전략사업의 선정을 적극 협조 요청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그 간 해제가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사업의 경우 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지침을 개정해 8월까

대전시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5년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건축면적 1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

대전시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2015년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을 수상했다.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

속초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왕재선 강원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사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특히,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과 성공적인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규제개혁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이다.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정책이 뛰어난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다.25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해당 정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이 사례는 민선 8기 대구시 민생 혁신 핵심 과제다.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대구시의 스타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올 1월 서울 서초구, 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7일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서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포하고 2023년 규제혁신 주요 우수사례를 홍보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