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미국·영국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네이버 본사를 현장 방문해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19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찾아 네이버 경영진과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여당에서는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장겸·고동진·박정하 의원, 김시관 위원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
성비위, 금품수수 등 5대 악성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이 최근 6년간 5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죄질이 나빠 해임된 자가 53명이나 됐도 파면된 자도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대 악성 범죄는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을 말한다.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상임위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무원·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5건, 2020년 11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설정 기준의 변화, 새로운 위험성 등 디지털 포용 관련 종합적인 연구 방향 검토를 추진한다.지난 6월 1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정부가 이번 연구에 나서는 이유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2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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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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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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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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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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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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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에 나섰다.조직위는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귀성인파가 몰리는 제천역, 오송역 2개소에서 조직위 직원 20여명이 현수막과 캐릭터 인형탈을 활용해 리플렛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를 홍보했다.유영상 조직위 사무총장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통해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엑스포 붐 조성을 하는 등 엑스포 성공개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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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충주시가 `2024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자기관리에 진심인 4060, 갱년기 관리에도 진심!'이라는 슬로건으로 국학기공체조, 한의약 건강교육, 아로마테라피,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와 전문인력은 8주간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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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희연 탄원’ 교육장 직위해제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제남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탄원에 서명한 교육장 직위해제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앞서 서울시내 교육장 및 교장 등 157명은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에 참여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1일 서울시의회는 직위와 이름을 내걸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던 서울 시내 교육장 등을 직위해제 하라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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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고려인 동포 명절맞이 행사
제천시는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하는 명절맞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천시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고국에서의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려인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및 명절 음식 나눔과 제천시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 1·2호 출산가정을 축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창규 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직접 참석해 추석 명절을 맞은 동포들을 격려하였고 특히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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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가까운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렇다 할 규모의 태풍도 비켜가는 덕분에 수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 걱정인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주목할 개념이 하나 있다. 바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