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게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
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19일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192석의 거대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줄줄이 탄핵의 재물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 부르며 탄핵 절차를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겁박정치, '조폭정치'"라고 받아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나서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모레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압박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최후 통첩을 보내자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한 권한대행의 탄핵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20일째"라며 "수많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 여당이 주장하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충북 동남4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0만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폭거”라며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도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 저녁 안산 상록수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용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용 의원은 "윤석열의 체포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대한민국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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